도시관리계획 결정(안)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

의안 번호			제 출 일 자 : 2013. 3. . 제 출 자 : 남 원 시 장 제안 설명자 : 경제건설국장

1. 제안이유

○ 문화재(사적 제309호)를 계획적으로 복원․관리하여 전통사찰 본연의 경관가치를 구현하고자 함.

○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전통사찰 문화체험장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함.

○ 공원 결정 및 조성계획 수립으로 체계적인 공간정비 및 효율적인 관리․운영 도모하고자 함.

2. 계획의 주요내용

○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 : 역사공원) 결정(안)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공원명	시설의 종 류	위 치	면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
신설	2	실상사 공원	역사공원	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50-1 번지 일원	-	증)63,475	63,475	-

○ 도시계획시설(역사공원) 조성계획 결정 조서(안)

구 분		부지면적(㎡)	건축면적(㎡)	비고
합 계		63,475	4,419
시 설	소 계	37,884	4,419
	교통시설	727	-
	조경시설	3,815	-
	휴양시설	164	20
	교양시설	25,898	2,509
	편익시설	5,625	1,612
	관리시설	1,655	278
녹 지		25,591	-

3. 추진경위

○ 문화재청 양혜당 개축사업 예산 확정	: 2013. 07. 10

○ 실상사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문화재청 지침 승인 : 2013. 10. 16

○ 도시관리계획(공원)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 착수 : 2013. 11. 12

○ 문화재청 보적당, 화엄전 개축사업 예산 확정       : 2013. 12. 19

○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신청(문화관광과 → 도시과) : 2014.  2. 27

○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“안”작성 및 검토(도시과) : 2014.  3월

4.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

○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(안)

- 도시계획시설(공원 : 역사공원)

·위    치 : 산내면 입석리 50-1번지 일원

·결정내용 : 실상사 역사공원 조성(A=63,475㎡)

5. 법적근거

○ 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(안)

-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8조(지방의회의 의견청취) 제5항 : 도시관리계획의 입안

-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3호 라목(지방의회의 의견청취)

: 공원(역사공원)

6. 금후 추진계획

[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(안)]

○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

○ 도시관리계획 결정(안) 신청(시→전북도)

-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

-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고시(도지사)

○ 지형도면승인 고시(시장)

붙임 :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(안) 1부.  끝.